정부가 상속세 개편을 추진하며 유산취득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존 상속세는 상속재산 전체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지만, 유산취득세는 상속받은 개인이 각각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개편이 실제로 상속세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유산취득세 개편안의 핵심 내용, 기대 효과, 그리고 문제점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1. 유산취득세 개편안의 핵심 내용
현재 한국의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으로,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에 대해 세금을 매깁니다. 하지만 이번 개편안에서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도입하여 상속을 받는 사람 각각이 받은 금액에 따라 세금을 내도록 변경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유산취득세와 기존 상속세(유산세) 차이점
| 구분 | 기존 상속세(유산세) | 유산취득세 |
|---|---|---|
| 과세 대상 |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 | 각 상속인이 취득한 재산 |
| 과세 기준 | 상속재산 총액 기준 누진세율 | 개별 상속자별 누진세율 |
| 주요 특징 | 상속액이 많을수록 최고 세율(50%) 적용 | 소액 상속자는 세 부담 감소 가능 |
| 해외 사례 | 한국, 일본 | 미국, 독일, 프랑스 등 |
이번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산세 → 유산취득세 전환: 상속받는 사람 개개인이 세금을 납부하는 구조로 변경
- 누진세율 조정 가능성: 상속받는 금액에 따라 낮은 세율 적용 가능
- 상속공제 확대 검토: 중소기업 가업승계 등 상속공제 혜택 확대
2. 유산취득세 개편으로 상속세 부담 줄어들까?
✅ 기대되는 긍정적 효과
- 소액 상속자의 세 부담 경감
- 기존 유산세 방식에서는 전체 재산에 대한 세율이 적용되어 높은 세금이 부과되었습니다.
- 유산취득세로 전환되면, 상속받는 금액이 적을수록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부담이 감소할 가능성이 큽니다.
- 가업 승계 부담 완화
- 중소기업 가업승계 시 높은 상속세로 인해 기업 운영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 유산취득세 개편 시, 가업 승계를 위한 세금 감면 혜택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부담 완화로 상속 재산 활용 증가
- 상속세 부담이 낮아지면, 기업 운영이나 투자 등 상속받은 자산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이는 장기적으로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우려되는 문제점
- 부유층 세금 회피 가능성
- 현행 상속세는 부유층이 높은 세율을 부담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 유산취득세로 전환되면, 재산을 여러 명에게 분산해 상속하면 개별 세율이 낮아져 세금 회피가 쉬워질 수 있습니다.
- 국가 세수 감소 가능성
- 유산취득세 전환으로 세율이 낮아지면 정부의 세수(상속세 수입)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기본공제 축소나 세율 조정 등의 보완책을 마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복잡한 세금 신고 절차
- 기존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단순하게 계산되었지만, 유산취득세로 바뀌면 상속인마다 세금이 달라져 신고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 특히, 다수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3. 유산취득세 개편, 상속세 부담 줄어들까? 결론은?
유산취득세 개편이 시행되면 일부 계층은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 소액 상속자는 세 부담이 경감될 가능성이 큼
✔ 가업 승계 및 중소기업 상속자들에게 긍정적인 변화 기대
✔ 상속세 부담 완화로 자산 활용도가 높아질 가능성 있음
하지만,
❌ 부유층이 세금 회피 목적으로 재산을 분산 상속할 가능성
❌ 국가 세수 감소로 인해 다른 세금 증가 가능성
❌ 세금 계산 및 신고 절차가 복잡해질 가능성
따라서 유산취득세 개편이 실질적인 상속세 부담 완화로 이어지려면, 추가적인 조세 정책 보완이 필요합니다. 특히 고액 상속자의 편법 증여·상속을 막을 대책이 함께 마련되어야만 공정한 개편이 될 수 있습니다.
📌 상속을 준비 중이라면, 세법 개정 방향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전문가와 상담해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